4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이 중 60%는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40%는 복지비용에 충당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난과 아울러 재정적자 해소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7년까지 소규모 흑자를 보이던 재정수지가 IMF 위기를 맞아 적자로 반전했기 때문에 적자재정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상황이다.더욱이 선진국들이 재정적자 누적으로 겪고 있는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대한 비난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복지수준이 아직 걸음마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채비율도 선진국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에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비난은 과민반응이다.

또한 이 비난이 목표로 제시하는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은 그 자체로서만이아니라 다른 경제목표와의 연관 속에서 평가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모든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므로 균형재정 목표도 이 최종목표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을 위한긴축재정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이라는 상위목표와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한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정흑자 처리방안을 둘러싸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미국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미국이 오늘날 고성장과저물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국채에도 불구하고 80년대부터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컴퓨터·전자·항공·위성통신·의약 등 지식기반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향상된 노동생산성이 생산비 절감을 가능케 했고,세계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물가압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90년대 중반부터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도 축소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저금리정책을 펼 수 있게 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그리하여 99년 4·4분기 6.9%의 고성장과 99년 2.5%라는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마침내 재정흑자까지도 가능해졌다.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에만 세입의 거의 4분의 1이 지출되는 독일도 ‘독일혁신’ 프로그램에서 2000년부터 신규차입을 줄이고 중기적으로 신규차입 없는 재정을 실현한다는 소박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을 뿐이다.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창업지원,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에 재원이 계속 소요되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를 위해서 막대한 외자를 도입했다.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지식정보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지식격차는 일단 발생하면 고착되고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갖는다.우리가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지식정보화에서 앞서가려면 기술혁신 촉진,인적자원 양성,인프라스트럭처 확충,창업지원 등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보다빚을 갚고도 남을 경제력을 배양해주는 것이 더욱 보람있는 위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정부가 금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조원의 세수초과를 대부분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하겠다는 방침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미국경제가 오늘날의 경제기조를 앞으로 10년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정치권이 80∼90년대 동안 편협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재정정책을 수행한 덕분이다.

우리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재정적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감행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김호균 명지대교수 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