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업무계획을통해 올해를 선진 일류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해로 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10월부터 거택 및 자활보호의 구분을 폐지,근로능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한다.다음달중 빈곤퇴치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6월에는 사업추진본부와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치,노인 일거리마련운동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 내실화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수준을확대하고 10월까지 노인장기요양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노인부양 가족에 대한세제 및 금융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在家)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 범주를 만성 신장·심장질환,중증 정신질환, 자폐증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장애수당 및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및 기아 예방·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긴급보호를실시한다.윤락여성 선도를 위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미인가시설을 양성화한다.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7월부터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10만명에게 처음으로 월 7만∼20만원의 농어민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시직·일용직 등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킨다.

27만8,000명에 이르는 신규 연금수급자의 연금 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취하고,연말까지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는 합리적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한다.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의료보험 수급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건강박람회 2000’을 개최하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개편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근절하고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관간 시설 및 장비·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방형 병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의료기관들이 특성에 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차등수가제’를 도입한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