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지금까지 발표된 공천 명단을보면 선거혁명의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새천년의정치는 유권자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라는 노래 가사로 상징되는 폭발적인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밀린 정치권은 야합으로 밀어붙였던 정치법 개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면서 낙선운동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각 당의 공천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공천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민주성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심지어는 시민단체들에의해서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천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공천작업이 어떤 기준,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국민들은 물론 당원들까지,심지어는 당사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아무리 작은 기업도신입사원을 뽑을 때 반드시 면접을 본다.대학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 면접을본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들은 당원들은 물론 공천심사위원들에게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식적으로 알릴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국민은 단지 정당의 발표로 결과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에게 투표해야 할 뿐이다.

선거가 멋있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천이 제대로 돼야 한다.각 정당이 가장좋은 후보들을 공천하고, 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일 때 올바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민주적 공천은 정당 민주화와 선거혁명의 출발점이다.민주적 정당이라면 마땅히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천은 밀실 공천,돈 공천,나눠먹기 공천,낙하산 공천으로 얼룩졌다.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낙천대상자들의 상당수가 공천을받은 것은 반개혁적·반민주적 밀실공천 관행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외부 인사를 영입한 당도 있었지만 공천심사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공천이 결정되는 등 무늬만 공천심사위원회였다는 게공천과정을 지켜본 언론의 평가이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총선시민연대는 여야가 공천한 낙천대상자들에 대해 공천 철회운동을 벌이고,이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밝혔다.그런데 2월 9일의 선거법 개정에서 낙선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제한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낙천·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불법이라는 주장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개운치 않은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인 ‘시민불복종’의 한 유형으로서 부도덕한 입법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권이다.민주시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동시에 현실의 부도덕한 정치행위와 부정의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볼 수도 있고,사법적 판단의 대상이아니라는 학설도 있다.낙선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나 지지하는 국민이 사적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낙선운동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지겠다는 의지도 있다.낙선운동의 수단도 비폭력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따라서 낙선운동은 조금도 위험한 것이 아니다.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 시민단체들은 낙선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다.그낙선대상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을 어기지는 않는지,돈을 마구 쓰는 것은 아닌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런 공명선거운동이 바로 합법적인,그러면서도 강력한 낙선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孫 赫 載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