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교통 등 주요 부문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18일 ‘남북경제공동체 협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심포지엄에서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는 부문별 추진 방안 등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농업협력방안은 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金운根)북한농업센터장,에너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丁宇鎭)남북협력팀장,교통부문은 교통개발연구원 안병민(安秉珉)국제협력팀장이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대북 지원과 교류를 통해 남북한 산업과 경제의 상호보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산업의 도약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 직접 협력을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와 컨소시엄을 통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식 협력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의 경우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 해결에 주력한 뒤 소규모 협력사업에서대규모 협력프로젝트로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에너지 협력도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석탄지원,전력설비의 개·보수를 지원한 뒤 에너지산업의 수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통은 과다 물류비 절감방안과 국제적 교통중심지로의 발전 방향 등을남북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지난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 경제공동체 건설 제의에 따라 국내 국책연구소들로 구성됐다.준비위는 이날 제시된 안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정부의 대북 협력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제시된 부문별 추진방향의 요지.

■농업협력 농업분야는 민간이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북한이 우선 순위를둔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자·옥수수의 육종 및 재배기술 지원,이모작 사업,미곡의 다수확 품종 개발,유기질 비료 및 유기농약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농업협력은 단절된단일경제권 회복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비료·농약·농기계 등농자재 공급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은 80년대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

■에너지협력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반이란 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균형적인에너지 산업과 수급이 추진돼야 한다.북한측에 석탄 등 필요 에너지 제공과설비 재가동이 우선돼야 한다.설비의 재가동 및 신규건설은 1∼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북한은 전체 발전소의 26%(98년 기준)만을 가동중이다.설비·부품 제공으로 전력설비를 개·보수하고 특정 발전소나 송배전설비를 남측 기업이 재가동시키고 유지보수할 수 있다.국내 석탄이 소비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잉여 석탄을 저가로 대북 지원할 수 있다.북한의 철도수송시설·하역설비 개선도 필요하다.

■교통사업 21세기 생존을 위한 전략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육상수송망의연결은 북한의 가공무역,남한의 지식·자본집약산업을 성장시키는 산업재편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가 유럽-중앙아시아-중국과 일본을 잇는 ‘대륙의 연결다리’ 역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엔 등에선 실현방안을 92년부터 검토중이다.

교통망 연결을 위한 자본·기술지원과 시설의 표준화도 필요하다.연결교통망의 경쟁력확보를 위한공동협의기구 및 상호분쟁조정기구의 설치도 논의돼야한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