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보장 한도 축소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등 금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예금보장 축소 시기를 연기하자는주장도 일부 있으나 이미 발표돼 금융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데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으로 국가신용도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개혁의지를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2,000만원(원리금 기준)까지만 지급해 준다. 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호막을 제공하기 보다 업무제휴나 겸업의 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도 허용해 특화나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부는 개혁을 더욱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과도기적인 불안감을 극소화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안이함이 확산되고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도 강해지고 있다”면서 “21세기 세계경쟁시대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며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개혁을 체질화해야 할 것”이라고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합병하는 등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적(公的)자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정부가 그동안 출자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므로 추가로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