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특허 처리 너무 늦어 경쟁력 저하.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취하면서 대학생(대학원생)들 사이에 벤처기업 설립 붐이 일고 있다.그런데 벤처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특허 관련 업무의 처리가 너무 늦는 것 같다.벤처기업을 설립하고,관련 특허를 신청할 경우 빨라야 5∼6개월,늦을 경우 1년이 넘는 것이 보통이다.벤처기업은 시간이생명인데 이렇게 늦게 특허가 떨어진다면 벤처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에 대해 특허청측은 출원 신청이 워낙 많은 데 비해 인원이 부족해 특허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따라서 특허 관련 업무에 좀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할 것 같다.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종사자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특허 분야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최창옥/인천시 남구 용현1동.

◆ 범죄예방 위한 불심검문 시민들 이해를.

시민들이 경찰의 잦은 불심검문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시민들의 불만은 대학교 정문앞이나 사람이 붐비는 노상에서 불심검문이 너무 무작위로 실시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이런 불만을 받아들인 경찰은 최근 무작위 불심검문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거동수상자에 대한 범죄예방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생긴다.거동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불심검문이 그 본뜻과는 달리 왜곡되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채 위축된다면 그영향은 곧바로 국민에게 미친다.실제로 그런 사례는 일선에서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 범죄자에게는 강력한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성권/부산동부경찰서 연화파출소.

◆ 교통범칙금 냈는데도 최고장 왜 나오나.

얼마전 차선위반으로 ‘딱지’라는 것을 처음 끊고 범칙금고지서를 받아 바로 은행에서 범칙금을 송금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날 최고장 비슷한 게 왔다.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관이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화가 났지만 행정착오로 이해하고 영수증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 전 또다른 최고장이 왔다.아버지가 속도위반을 해서 범칙금을내셨다는 데 또 최고장을 보낸 것이었다.왜 그런 착오가 경찰서에 빈번하게발생하는지 모르겠다.부주의로 영수증을 잃어 버린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닌가.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하지만 착오가 자주 발생한다면 범칙금 전문 대행기관이라도 생겨야 안심하고 벌금을 낼수 있을 것 같다.

홍성표/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는 위법.

최근 정부가 조세의 투명성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이같은 추세에 반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법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려 하니 많은업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4∼5%의 추가부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패션상가로 주목받고 있는 동대문에서도 버젓이 현금가와 카드가를2중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다.

얼마전 너무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요식업과백화점 등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그것도 실제부담액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다.행정당국에서 이같은 사실을 조속히 파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

정동익[서울 송파구 잠실5동].

◆ 법원, 검찰직원 법무사 자동취득은 불공평.

전문자격사 취득자격이 기존 경력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 전문자격사 취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따라서 세무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 취득에 있어 2001년부터는 기존 경력공무원들에게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법무사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모든 법원 검찰청 직원들은 앞으로 15년동안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고 되어있다.어떻게 대법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식구만 챙기겠다는 생각이아닌가.다같은 대한민국국가공무원인데 왜 유독 법원 검찰청 직원은 다른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상호[대전시 서구 둔산동].

◆ 공사중단된 골프장 방치해 산사태 위험.

며칠전 경기도 가평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그런데 버스를 타고 국도를 지나면서 공사가 중단된지 오래된 것 같은 골프장들을 여러군데 보았다.산 중턱부터 심하게 훼손된 것이 멀리서 보기에도 흉했다.모양새는 둘째 치고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지난해 부도가 난 뒤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에 대해 여론이 안 좋자,정부에서는 곧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부에서는 골프장 건설업자가 복구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정부예산으로 훼손된 곳을 복구해 놓고 사후에 골프장 건설업자들에게 복구비를추징하는 것이 어떨까.훼손된 자연과 산사태의 위험을 그냥 방치해선 안될상태다.

최재선[서울시 은평구 갈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