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은 디지털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육성에 범(汎)정부적 역량을 쏟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축으로 키우겠다는것이다.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공공 부문에서 전자상거래를 우선 시행,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구상이다.특히 지금까지 민간 부문에서 사이버몰 중심의 기업·소비자간(B to C)거래에만 관심과 투자가 편중,기업경쟁력에 더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소홀하게 다뤄졌던 기업간(B to B)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21억7,000만달러서 2003년 96억 1,0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전자상거래 가운데 기업간 거래 비율을 지난해 32%에서 2003년 76%로 늘릴 계획이다.또 사이버 무역의 비중도 지난해 4.6%에 불과했으나 2003년엔 30.4%까지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업무 처리시간 및 문서량 감소와 정부 조달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오는 2003년 산업·공공 부문에서의 연간 비용절감이 3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도 0.8% 정도로 내다봤다.물가인하 효과도 0.2∼0.4%에 이를 전망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 *새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올 1·4분기에 은행권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보급한다.내년에는 전자자금이체법의 입법 여부를 결정한다.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보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본격 시행한다.1·4분기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전자서명법에 기초해 ‘공인인증제도’를 이달 중 전면 시행한다.

정보시스템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민간 부문의 암호이용제도를마련한다.암호 제품의 이용을 권장하고 불법적인 암호 이용은 규제한다.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식정보의 유통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사이버몰 업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 및 이전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상반기에 제정,보급한다.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분쟁 발생에 대비해 재판관할권,준거법 결정을 위한 섭외사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한다.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도 발굴,개선한다.

조명환기자 river@.

* 초고속통신망 2005년까지 완성.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통신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기 완성한다.1.5∼2Mbps급의 동영상전달이 가능토록 유선가입자망을 확충하며,인터넷 국제회선 용량을 2배 이상 늘린다.

올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 표준화계획’도 수립한다.첨단기술력을 보유한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1년 대학 입학정원 조정때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는 등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보통신교육원에는 EC(전자상거래)전문개발자 과정을 설치,매년 400명의인력을 육성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능(e-로지스틱스)을 강화할 계획이다.물류표준화를 위해 바코드 도입업체를 올해 300개,2002년에는 1,000개로 늘린다.

조명환기자.

*국방·건설 전자거래 2002년 구축.

정부는 민간 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정부·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100억원을 투입해 정부 조달업무 전반을 전자화한다.2005년까지 계획돼 있는 국방과 건설 분야의 전자상거래 체제도 2002년으로 3년 앞당겨 구축한다.

기획예산처는 올 1·4분기 중 공기업의 전자 구매·입찰 현황에 대한 세부실태조사를 실시,5개 안팎의 선도 공기업을 선정한다.이를 위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반기까지 선도 공기업의 전자 구매·입찰시스템을 구축한다.현재 한전이 송배전 자재 분야의 28%,포철이 내외자 50% 등을 전자 구매로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까지 공기업의 전자조달 비율을 50%로 높이며,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공동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조달청과 협의해 올해 안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상반기 산업별 전자상거래協 구성.

산업 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전자,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통해 모든 산업 분야로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킨다.

정부는 ‘산업 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을 구성,분기별로 추진상황을점검키로 했다.또 기업간 전자상거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둔다.특히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사이버 무역의 지원시책도단계별로 추진된다.올해 안에 거래처 발굴-계약-통관-운송-결제로 이어지는사이버 무역 절차를 세분화해 ‘사이버 무역 로드맵’을 수립한다.또 무역·통관업무의 전자적 처리(EDI)를 확대,2002년까지 무역 자동화 이용률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끝** (대 한 매 일구 독 신 청 200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