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다수 증시 관련 분석가의 예측과 달리 한국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며 뒷걸음치고 있다.금리도 불안하다.3년만기 회사채의 경우 두 자리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2년여 동안 흑자 행진을 보이던 무역수지도 1월에는 적자로 반전하였다.특히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데는 계절적 요인의 탓으로지적되고 있으나 동시에 외환위기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경고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수입증가율이 크게 늘어나 IMF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7월 수준으로 회복한것은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입이 유발되는 과거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고비용저효율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임을 감안하면 무역수지는 바로 한국 경제가 과연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시험지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경제구조조정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3∼4개월뒤에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다만 여기서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주가,금리,경상수지 등 적어도 거시지표 상으로는 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대우사태도 큰 대과 없이 넘기고 있고 예견하였던 대로 금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역사상 최장기 호황의 끝이라고는 하나 지금으로서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는 현시점에서 엔·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유가의 폭등 역시 담합이 가지는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은 내수,수출 면에서 모두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건설투자가 아직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원유,반도체 국제가격 등 교역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한 인플레 없는 고성장은 작년보다는 못하더라도 올해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 사이에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목소리가 나오는 것인가.그 이유는 한 마디로 한국 경제의 취약한 기초 여건 이른바 펀드멘털(fundamental) 때문이다.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는 한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없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때 기업과금융의 동반 부실화는 강건너 불보듯 뻔하다.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발행한 정부의 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저금리정책이 한국 경제 운용의 기조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다.저금리하에서 주가의 대세상승과 기업의 원만한 자금조달과총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 수단을 극히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예를 들자면 현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해서 긴축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시장금리가 인플레를 반영하여 오르는 것도 용인하기 어렵다.

경제 기초 여건이 저쪽 편이라면 시장의 신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우리 편이라 할 수 있다.시장의 신뢰를가지는 한 bad news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대우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별다른 손상 없이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의 신뢰 덕분이었다.그러나 시장의 신뢰는변덕스러운 것이며 언제나 우리 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총선이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어떤 의미에서 한국 경제는 시장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전략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이 게임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조성될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金慶洙 성균관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