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축됐던 행정자치부의 방재기구가 1년도 안돼 원위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이 주먹구구식으로 단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행정자치부는 9일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으로 이원화해별개의 독립조직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민방위방재국장의 참모인 방재관은 민방위방재국 산하의6개 과 가운데 방재계획과,재해대책과,재해복구과를 독립적으로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으로 이원화돼 있던 지난해 5월의 3차 조직개편 이전의 조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현재 3급인 방재관 자리를 2·3급 자리로 조정함으로써 정부 조직개편 권한을 가진 행자부가 상위직급 확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통합조직을 운영해 본 결과,수해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없어 이같은 분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통령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도 이같은 개선안을 낸바 있으며 별도의 인원증원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도서관·의무실 등에 근무하는 경기도 공무원 9명을 국가공무원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퇴출대상이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편법으로 비켜가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인접해 있어 도서관·의무실·통신실·자료발간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측은 도서관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도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퇴출되면 연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같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박현갑기자 eagleduo@
이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이 주먹구구식으로 단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행정자치부는 9일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으로 이원화해별개의 독립조직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민방위방재국장의 참모인 방재관은 민방위방재국 산하의6개 과 가운데 방재계획과,재해대책과,재해복구과를 독립적으로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으로 이원화돼 있던 지난해 5월의 3차 조직개편 이전의 조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현재 3급인 방재관 자리를 2·3급 자리로 조정함으로써 정부 조직개편 권한을 가진 행자부가 상위직급 확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통합조직을 운영해 본 결과,수해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없어 이같은 분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통령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도 이같은 개선안을 낸바 있으며 별도의 인원증원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도서관·의무실 등에 근무하는 경기도 공무원 9명을 국가공무원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퇴출대상이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편법으로 비켜가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인접해 있어 도서관·의무실·통신실·자료발간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측은 도서관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도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퇴출되면 연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같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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