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청와대 반응

선거법 처리 청와대 반응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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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야간 표결로 처리된 선거법이 정치개혁의 가장 큰 기둥인 지역감정 해소 의지를 전혀 담지못했다고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자민련의 반대로 1인2표제 정당명부제가 부결된 데 대해 “연합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남궁진(南宮鎭) 정무수석은 “의원정수 감축도 국민여론에 밀려 선거구획정위를 통해 처리했고,획정 내용도 일부 지역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여망을 거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인2표제 정당명부제 도입 무산에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남궁 수석은 “위헌소지가 있는 1인1표제를 그대로 처리함으로써 국민 의사표현의 한부분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자민련이 단순계산으로 현행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으나 머지않아 판단착오라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야당인 한나라당은 역사에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말해 자민련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 역시 “정당은 의석수를 따지지만 국민은 정치의 국가발전 기여도를 먼저 따진다”면서 “국민들이 여망해온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비례대표여성 30% 할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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