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합동수사반이 사회지도층을 포함,병무 비리 전반에 대한 ‘저인망식’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국방부는 8일 반부패국민연대가 넘긴 병무비리명단은 물론 일정기간에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의병제대를 한 모든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밝혔다.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좀먹는 범죄인 병무비리를 이번 만큼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수사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잡았지만 성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외부인의 차단이 용이한 서울지검 서부지청을 사무실로 정한것도 장기간 수사하는 동안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수사 대상은 반부패국민연대가 넘긴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명단 158명가운데 이미 서울지검 등 검찰이 수사 중인 39명을 제외한 119명이다.

2차로는 서울통합병원과 서울병무청 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방 통합병원과 지방병무청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군·검 합동수사부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수사했을 때207명이 사법처리됐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고위관계자는 “반부패국민연대가 넘긴 명단은 수사 대상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동수사반은 병무브로커 적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합동수사반과 별개로 박노항(朴魯恒)원사 특별검거반을 구성한 것도 브로커가 병무비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동수사반의 고민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정치인 등 고위층의 병무청탁은 금품이 오가지 않는 데다 오히려 “아들을 군대에 빨리 보내고 싶다”는 등의 말로 면제청탁을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수사의 성패는 고위층의 병무비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있다.

합동수사반은 4·13총선과 관련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이 어설프게 정치적 판단을 하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만큼은 총선 등 정치적 변수와는 별개로 수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