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중단 ‘파문’

백신접종 중단 ‘파문’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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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사고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소아과 개원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백신 접종사고와 관련,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와 소아마비,MMR-1(홍역 풍진 볼거리) 예방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대한소아과전문의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정부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백신관련 사고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보호자들의불안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과 관련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DTaP,소아마비,MMR-1백신 접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소속 2,000여 소아과병·의원가운데 상당수가 지난달 28일 이후 11일째 문제의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국립보건원·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과학회 등에 보낸 ‘예방접종관련 사고에 대한 의견’이라는 공문에서 “많은 의사들이 특별한 준비없이 백신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사고의 의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방의학의 발달,새로운 백신의 생산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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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기자 ickim@
2000-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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