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고 이 운동이 몰고 올 파급효과에 관하여도 견해가 분분하다.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치변혁운동’의 성격을 띤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이 크게 변했는데도 제도권 정치가 이에 부응하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다.제도권 정치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 못했으므로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변혁운동은 비록 실정법에 어긋날지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장외의 변혁운동이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경우에 따라서 집단이기주의의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고,사회가 넓게 수용한 가치와 이념에서 벗어날수 있기 때문이다.어디까지나 변혁운동의 정당성은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가치를 추구한 것이어야 한다.

제1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4·19 학생혁명,신군부 등장에 저항했던 5·18 광주민주항쟁,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6·10 국민대회는 모두 순수하게 민주정치를 추구한 운동이었으므로그 정당성을부인할수 없다.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도 합법성 여부에 관한 철학적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민주정치의 확장을 목표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각 부문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만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낡은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지역감정 조장,정당간 소모적 대립,무책임한 의혹제기나 폭로 등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고착된 구조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정치불신과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정치변화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당들의 독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정당구조와 인적 구성,정당간 세력분포,정치문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외의각 지역이 다분히 특정 정당에 독점되어 있고,전국적으로는 기존 정당에 과점되어 있는 정치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치시장이 독과점 체제라면 소비자인 유권자는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없다.따라서 공급자인 정당은 정치의 품질개선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낡은 기성정치인의 퇴출운동은 독과점 시장의 문제중 일부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듯하나 선거법 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의 한계점을 근거하여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현재 전개중인 낙천 낙선운동은 여기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리라 전망된다.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치개혁은 정당구조와 행태,그리고 정치시장의 구조와 환경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그러나 소수를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은 정치개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않는다.

반면에 낙선운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의혹이나 음모설에 정치권 전체가 휘말릴 수 있으며,정당의 지역주의가 강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불복종 운동의 합법성 여부가 정치쟁점으로부각되면서 공권력의 행사가 뒤따른다면 양심수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결국 정치불안이 조장되고,정치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치개혁의 내용을 모색하고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치권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안정적인 개혁을추구하는 방법으로 보인다.시민단체 활동이 정책의 문제나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출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현재 전개중인 정치변혁운동은 아직도 정치의 틀과 절차가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정치질서의 창출이당면 과제임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류승남 국민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