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일원화와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추진상황,그리고 우리나라와외국의 청소년정책 등을 비교하는 기사(대한매일 20일자 29면)를 읽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지금까지 17개 관련부처가 나눠 담당해왔다는 기사를 보고 그 비효율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부·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각 기관별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니 실망스럽다.부처간 이견으로공전을 거듭한다고 하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청소년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을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그래야만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혼선 없이 진행될 것이다.또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다.정부와 관련부처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관계 법령 정비와 일관성 있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성채[전남 구례경찰서 정보보안과]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지금까지 17개 관련부처가 나눠 담당해왔다는 기사를 보고 그 비효율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부·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각 기관별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니 실망스럽다.부처간 이견으로공전을 거듭한다고 하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청소년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을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그래야만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혼선 없이 진행될 것이다.또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다.정부와 관련부처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관계 법령 정비와 일관성 있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성채[전남 구례경찰서 정보보안과]
2000-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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