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특히 조선시대에는 ‘학문과덕을 닦고 집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나라 안이 평안해진다(修身齊家 治國平天下)’는 주자의 어록이 절대시되었다.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내용이 고학력의 좋은 집안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미신으로 뿌리내리게 되었고,정치인 사이에 병적인 엘리트 의식을 조성했다.
해방 당시 한글조차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전 국민의 80%나 되었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기대한 정치인 상은 첫째가 고학력으로,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지사(志士)적인 풍모가 있는 사람이었다.
요컨대 정치가는 일반 백성들과는 격이 다른 특별한 인사라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방 이후 우리가 목격해온 수많은 정치인들의 행각에서 그들이 결코 덕이 높고,나라와 겨레를 생각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오랜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가들의 현실적인 행동은 선거공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차별,색깔논쟁’,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오기’뿐이며,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당쟁의식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IMF 체제를 국난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힘쓴 바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현 국회의원이 극히 적음을 알고 있다.
하나의 제도가 일단 정착하면 실력과 경륜보다도 그 제도를 잘 이용하는 인사가 배출된다.국민적 요망을 저버린 정당 내의 역학구조에서 반국민적·반민주적 행동을 일삼고,오직 지역민의 감정에 영합하여 눈앞의 소수집단 이익을 위해 나라의 앞길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요즘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는,세계에서 보기드문 고학력사회가 되었다.정치인들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높은 지식수준과 충분한 경륜을 지닌 수많은 시민층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이 독재적 권력에 아첨하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일삼아온 정치가에게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또 정치인의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 경고하고,나아가서는 부정적 인사의 국회진출을 막는것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은 기존의 정치기구에 기생하며 자신의 이익추구에 급급해온 정치인이나,그런 패거리의 보호만을 일삼는 정당에 대해서 직접 경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은 참을대로 참았다.이제 정보화(인터넷)로,정당이나 국회의사당을 거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전 국민은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자기의 찬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낙선운동은 새로운 힘을 지니게 된 국민이 정치권의 울안에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며 단잠을 즐기는 자에 대한 중대한 경고인 것이다.
정보화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Inter(際)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세운다.국경이나 학문분야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 국제간·학제간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도 그 보기이다.
이 흐름 속에서 정당과 시민단체의 경계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날뛰는 언론,경제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정보화에 의한 카오스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이 시대적 양상은 더욱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다.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는 새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자세에서 탈피하는 일이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수학
해방 당시 한글조차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전 국민의 80%나 되었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기대한 정치인 상은 첫째가 고학력으로,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지사(志士)적인 풍모가 있는 사람이었다.
요컨대 정치가는 일반 백성들과는 격이 다른 특별한 인사라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방 이후 우리가 목격해온 수많은 정치인들의 행각에서 그들이 결코 덕이 높고,나라와 겨레를 생각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오랜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가들의 현실적인 행동은 선거공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차별,색깔논쟁’,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오기’뿐이며,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당쟁의식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IMF 체제를 국난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힘쓴 바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현 국회의원이 극히 적음을 알고 있다.
하나의 제도가 일단 정착하면 실력과 경륜보다도 그 제도를 잘 이용하는 인사가 배출된다.국민적 요망을 저버린 정당 내의 역학구조에서 반국민적·반민주적 행동을 일삼고,오직 지역민의 감정에 영합하여 눈앞의 소수집단 이익을 위해 나라의 앞길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요즘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는,세계에서 보기드문 고학력사회가 되었다.정치인들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높은 지식수준과 충분한 경륜을 지닌 수많은 시민층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이 독재적 권력에 아첨하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일삼아온 정치가에게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또 정치인의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 경고하고,나아가서는 부정적 인사의 국회진출을 막는것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은 기존의 정치기구에 기생하며 자신의 이익추구에 급급해온 정치인이나,그런 패거리의 보호만을 일삼는 정당에 대해서 직접 경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은 참을대로 참았다.이제 정보화(인터넷)로,정당이나 국회의사당을 거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전 국민은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자기의 찬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낙선운동은 새로운 힘을 지니게 된 국민이 정치권의 울안에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며 단잠을 즐기는 자에 대한 중대한 경고인 것이다.
정보화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Inter(際)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세운다.국경이나 학문분야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 국제간·학제간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도 그 보기이다.
이 흐름 속에서 정당과 시민단체의 경계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날뛰는 언론,경제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정보화에 의한 카오스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이 시대적 양상은 더욱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다.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는 새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자세에서 탈피하는 일이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수학
2000-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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