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선 단체장도 행정처분을 잘못하게 되면 권한을 정지당하는 등 제재를 받게된다.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열린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들을 상대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서면경고제와 권한정지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면경고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할 때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권한정지제는 잘못된 행정처분에 한해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제재방안을 올 정기국회 때 상정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단체장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단체장은 선거법의 경우,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다른 법의경우,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그러나 위법·불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징계나 제재를 받는 것은 전혀없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단체장의 위·불법 행위로 인해 지자체에 중대한 재정손실을 가져 올 경우,단체장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감사원법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단체장의 위법·불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장치로 오는 3월 2일부터 감사청구제와 조례 개·폐청구제가 시행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