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투표 등가성등 충족토록 선거구 획정을

[독자의 소리] 투표 등가성등 충족토록 선거구 획정을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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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은 지역대표성이 적절히 조화되고 한 표의 등가원칙,즉 투표가치의 공정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기를 고대했었다.그러나 결과는 정치권의 담합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의 졸속 선거구가 획정되어 시민단체 등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획정위원회를 재구성했다.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이번 위원회는 행정구역,인구수,지세, 교통 등 도·농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주기를 바란다.

영국은 의회에서 독립된 비당파적 기관에서,미국은 각 선거구 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철저한 등가원칙이 적용된다.또 독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준수하면서 국회·정당과 분리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선거구 획정위를 중립기관으로 구성,객관성을 유지하고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6 서울한옥위크 현장 찾아 공공한옥 등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박승진 위원장)는 지난 6일 ‘2026 제4회 서울한옥위크’의 무대인 북촌 일대 공공한옥 7곳을 찾아 행사 진행 상황과 시설 활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박승진 위원장을 포함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과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한옥건축자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진은 공공한옥 1호 시설인 북촌문화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한옥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다룬 ‘서울한옥일상’을 비롯한 총 3건의 전시를 둘러봤다. 아울러 한옥 수선 관련 상담 및 현장 출동 교육을 전담하는 한옥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근대 한국화가 배렴의 생가였던 배렴 가옥으로 이동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고책 교환 행사에 참관하고 창작실험실 입주 작가의 안내를 받았다. 뒤이어 공공한옥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로 개조한 ‘한옥 미리내집 1호’를 찾아 구체적인 주거 환경과 임대 조건을 살폈으며, 한옥을 단지 전통 양식의 건축물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신혼부부나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주거공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후 도시형 한옥을 매입해 조성한 한옥 체험시설인 북촌빈관을 둘러보고 K-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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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서울 관악구 봉천동]

2000-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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