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중국군 수뇌로서는 처음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지난해 8월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은 츠 부장의 방한은 한·중 군사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한반도 냉전구도의 해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츠 부장은 방한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21세기 한·중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20일에는조장관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 등 군수뇌부의 상호방문을 포함한 양국간 군사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두 나라 장관은 조장관의 중국 방문때 가졌던 첫번째 만남에서 한·중군사협력에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이번 회담에서는보다 진전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중 국방장관의 상호방문 성사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큰 의미를 가진다.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한반도 주변 4대국과의 이른바 ‘4강외교’를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었다.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탈북자 가족 7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4강외교’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츠 국방부장의 이번 방한은 4강과의 외교적 공조에 이어 군사협력체제까지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지난 92년 한·중수교 이후 정치·외교·경제·문화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급증했던데 비해 군사분야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었다.물론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었다.이런 점에서 한·중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질적인 효과 못지않게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츠 부장의 방한은 북한에도 의미있는 메시지와 함께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줄 것이 분명하다.북한의 혈맹이며 실질적인 군사지원국인 중국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해나갈 경우 북한이 받을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더욱이 한·중 국방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4대국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외교적인 공조체제와 함께 군사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다.한·중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이 두 나라간의 군사협력관계를 다지는 것은 물론 4강과의 군사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되기를 기대한다.이를 위해 4대국과의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