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을 지시한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망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오전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을 청와대로 불렀다.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된 질책과 함께 개정해야 할 부분을 일일이 열거했다.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삭제를 포함,국고보조금 50%증액,도농 복합선거구 예외인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4개월로 줄이기로한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6개월로 유지토록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김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은 이번 선거법 협상이 지나치게 여야 합의에 집착한 나머지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김대통령은 의원정수 확대 등 주요 쟁점들이 막판 타결되는 바람에 선거법 협상 전체에 대한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여론의 동향을 보고받은 뒤 유감을 표명하고재협상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의 전언이다.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변화,지역구조 해소,공명선거라는 정치개혁의 3대 목표가 실종됐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여야간 재협상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한나라당은 1인2투표제 재검토를 요구하고,자민련은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반대하는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얽혀있으나 일단 ‘백지상태’에서 재협상이 이뤄질 것만은 분명하다.18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의 회기연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제약된 시간 안에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하는 것이다.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표밭’에 가 있는 상태다.중앙당 역시 지구당 창당대회 등 조직책 선정 등에 속도를 높여야 할 판이다.

이렇게 볼 때 상징적인 부분,의원수 증가·시민단체 선거개입 반대 등 위헌 요소를 안고 있는 일부 반개혁적인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 뒤 미봉될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김대통령이 거부권 등 권한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남궁진(南宮鎭)정무수석도 “국회가 새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행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다.

그러나 여야가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보인다면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