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적격’ 거론 의원들

‘총선 부적격’ 거론 의원들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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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대부분은 11일 “객관적 기준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절차를 무시했다”며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당내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면대결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나 일부 의원은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파장은 확산될 조짐이다.

●국민회의 인권법 등 개혁입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오른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인권법 일부 조항이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과 관련,시민단체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올린 것은 민주주의의 상대주의 원칙을부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과세특례금액을 인상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반개혁’명단에 오른 국회 재경위 소속 장재식(張在植)·박정훈(朴正勳)의원 등은 “문제의 법안은 하루 매상 14만원 이하의 영세상인이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경실련의 잣대에이의를 제기했다.장의원은 “재경위의 광주지방청 국정감사 당시 만찬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향응제공 명단에 올랐다”며 경실련의 사전 확인절차 미흡을 꼬집었다.

경성사건 등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정대철(鄭大哲)부총재 등은 “확정 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법원 판결도나기 전에 시민단체가 예단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의원은 “건설교통부 장관 당시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동강댐 건설을 추진한 것이 반개혁이냐”고 성토했다.

이건개(李健介)의원은 100쪽에 이르는 해명자료를 내고 “슬롯머신 건은 사면·복권을 받았으며,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발의법안이 107건에 이르고 각종 청문회에 3차례나 참석하는 등 15대에서 가장바빴던 의원중의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반대 등으로 부적격의원에 포함된 김찬진(金찬鎭)의원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소란행위로 명단에 포함된 이사철(李思哲)의원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명서를 배포하고 “현 정권에게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약분업 반대자로 거명된 정의화(鄭義和)의원도 명단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소속 본회의에 13차례 결석하면서 특별활동비 23만여원을 꼬박꼬박 챙겼다는 이유로 ‘도덕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은 정몽준(鄭夢準)의원은 “무단 결석하는 일부 의원과 달리 월드컵 관련 국제 행사 때문에 불참사유서를 미리 제출하고 국회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되느냐”며 일축했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
2000-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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