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먹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중산층 육성과 빈부격차 해소가 우리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구조조정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하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빈곤층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중산층 비중이 지표상으로는 급감하지 않았을 수있다.

그러나 중산층 개념에는 국민들 스스로 중산층에 귀속된다는 심리적 요소가작용한다는 점에서 체감지수의 회복도 중요하다.중산층은 사회적 안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따라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산층을 다시 끌어올려 중간소득계층을 두텁게 하는쪽에중산층 육성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태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은 ▲고졸 이상 학력자 ▲30평이상의 전세나 자가주택 소유 ▲안정된 직장 ▲자녀교육에 애로사항이 없고 ▲웬만한 여가수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연봉 2,500만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위 20%를 고소득층으로 볼때 그 나머지 계층 중 자신의소득,자산,능력으로 여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약 40%)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중간값의 50∼150% 범위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본다.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97년 68.5%에서 99년 1·4분기∼3·4분기 평균 64.7%로 줄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97년 54%였던 상위층에 대한 중산층의 소득비중이 98년 49.3%로 떨어졌고 99년 상반기에 48.7%로 더 낮아졌다.하위계층의 소득규모는 24.9%로 80년대 이후 최저다.

◆문제점 정부는 지난해 1·4분기를 고비로 계층간 소득불균등이 완화되고있고 올해말쯤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빈부격차 심화는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지식정보의 격차 등에 따른 빈부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의 월평균전체 소득이 하위 10%의 8.5배,이자·주식투자 등을 통한 재산소득은 38.6배나 된다.97년에는 전체소득 6.9배,재산소득 17.1배의 차이가 났었다.

중장년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직업훈련 결과도 기대에 못미친다.재경부에따르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취업율은 30%도 안된다.대부분 4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적응 및 교육능력이 떨어지고 훈련성과가 낮은 편이라 장기실업자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산층 대책은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성향이 강한 지식사회의특성과 결부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 대책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인력수급실태를 조사,수요가 급증한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낙오자·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의식주·자녀교육·의료비등 기본적 생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자산소득자간 빈부격차는 조세공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소해나갈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 [기고] 빈곤충 '기본적 삶' 해결 관심을 최근 경제회복을 계기로 위기과정에서 악화됐던 분배구조의 개선에 관심이고조되고 있다.논의의 대부분은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보다 더열악한 계층에 대한 대책은 관심 밖이거나 마지못해 자선하는 심정 정도이다.하지만 경제위기 과정에서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크게 손해본 계층이 아니며,정작 걱정해야할 계층은 실업자,저소득층이며 특히 빈곤층이다.

경제위기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과,둘째 실업의 급격한 증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우리나라의경우 경제위기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는 전 계층이 겪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소득 감소는 중산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반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당장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임금 외 소득이 있었던 극히 일부분의 실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더구나 애초부터 가난했던 후진국의 빈곤층과 달리 새로이 생겨나는 선진형 빈곤층은 경제가 고도화될수록다시 사회로 통합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나 아예 영원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취업기회의 확대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충,자활 능력을 배양한다는 소위 ‘생산적 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이다.빈곤층의 입장에서는 당장의고통이 더욱 절실하다.혹자는 빈곤층을 위한 시혜적 소득보전정책이 서구식의 복지병을 불러올까 걱정도 하지만 이는 있지도 않은 망령과 싸우는 형색이다.

복지정책의 관건은 시혜자의 태도보다는 정책의 정교함에 있다.이점에서 보자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방향에서는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교함에서는 현저히 떨어져 부담자들의 반감을 살까 우려가 된다.다음으로 재원의 조달은 간단히 말해서 모두가 십시일반(十匙一飯)하는 방법밖에 없다.즉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누가 더부담하는가도 정책의 정교성에 관련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빈곤층 보호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시급한 과제는 전국민의 8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장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의 고통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시간이 갈수록 빈곤층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선진국 문턱에서 상당수의 빈곤층을 안고 가는 것이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부정책 성공사례 중산층을 위한 정부정책 가운데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학비 지원사업이 비교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창업지원 지난해 7월15일부터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지원,이를 바탕으로 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다.사업 6개월만에 창업보증실적이 1조2,600억원을 넘어섰다.이 덕분에 창업한 기업만도 5만개에 이르며 이들이평균 3·5명을 고용,17만명이 일자리를 얻었다.창업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원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어 제조업 21%,음식·숙박업 17%,스포츠 등 기타서비스업,건설업의 순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창업보증용으로 1조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약 5만개 소기업당 3,000만원씩을 지원,18만명의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학비 지원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가장의 자녀들이 학업의지를 잃지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지난해 만5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만9,500명에게 학비 56억원을 지원했다.올해에도 5만명에게 1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만5세아 무상교육비로 59억원을 책정,1만5,000명에게 혜택을 베푼다.

저소득층 중·고생들을 위해 지난 2년간 1,7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3,200억원을 책정했다.모두 40만명이 학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지난해 대학생 10만명에게 학비를 융자해준데 이어 올해에도 451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30만명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박선화기자]-외국 사례·교훈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 제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지원이 급선무다.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지식집약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과연 지식기반사업이 고용효과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무작정 지원은 정책적 실패와 재원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국도 실패했다 미국은 클린턴 집권기인 지난 93년 고용창출 능력을 키우기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했었다.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다.

분석결과 해당 중소기업이 사업체 규모로는 중기에 속했으나 소유주가 대기업에 속한 경우가 많아 분류상 오류가 있었다.또한 현재 고용인원 대비 고용창출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가 1년후 남아있는 생존능력에 있어 대기업이중소기업에 비해 오히려 15%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지식집약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직종의 일자리 창출에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제조업이 강한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서비스업에서고부가가치 직종이 많이 나왔다.반면 제조업이 약한 영국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고부가가치 직종이 많이 나왔으나 주로 자영업과 비사업서비스업에서 임시직,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우리의 정책방향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수급전망을 토대로 민간의 고용창출능력이 많은 부문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낳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