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거짓말’ 정밀분석 곧 착수

검찰, 영화’거짓말’ 정밀분석 곧 착수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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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부장검사)는 7일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시민 단체협의회가 고발한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곧 원본 필름과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잘린 채 통과된 필름 등을 입수해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작품에 대해 다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분석작업을 마친 뒤 고발 인 조사 등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97년 9월 음대협이 음란물 제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번역 책자 ‘조이 오브 섹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성과 관련된 책자 등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 고민했으나 시대적인 상황이 나 성개방 풍조 등을 감안할 때 음란성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리했다”고 말했다.‘조이 오브 섹스’는 7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집필한 것으로 남녀간의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삽화 등을 담고 있다.

음대협측은 지난 97년 이 책이 그룹 섹스와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삽화가 너무 노골적이고 음란성이 짙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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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기자 bcjoo@

2000-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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