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거짓말’ 정밀분석 곧 착수

검찰, 영화’거짓말’ 정밀분석 곧 착수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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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부장검사)는 7일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시민 단체협의회가 고발한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곧 원본 필름과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잘린 채 통과된 필름 등을 입수해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작품에 대해 다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분석작업을 마친 뒤 고발 인 조사 등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97년 9월 음대협이 음란물 제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번역 책자 ‘조이 오브 섹스’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성과 관련된 책자 등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 고민했으나 시대적인 상황이 나 성개방 풍조 등을 감안할 때 음란성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리했다”고 말했다.‘조이 오브 섹스’는 7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집필한 것으로 남녀간의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삽화 등을 담고 있다.

음대협측은 지난 97년 이 책이 그룹 섹스와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삽화가 너무 노골적이고 음란성이 짙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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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기자 bcjoo@

2000-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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