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에 대해 북측이 긍정인 반응을 보일 경우,남북경협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경협기구를 축으로 경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포괄적으로 조정·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북측이 민간 경제협력분야에 대한 정부의 참여·간섭을 꺼리고 있어 ‘반관반민’(半官半民)형식이 유력하다.이를 통해 정부는 간접적으로 경협에 참여·보증하고 남북협력을 큰 틀에서 제도화해 나간다는 생각이다.또 공신력있는 대표기관으로서 북측 관련기관들과 협상하고 사업을 진척시킨다는 것이다.

기관설립과 재원조달을 위해선 정부·각종 공사·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외국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 기관의 주요 역할은 사업의 계획·조정인 만큼 사업별로 각 참여회사들을 모아컨소시엄을 구성,사업을 진척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경협기구 구상엔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희망과 의지가담겨 있다.남북간 개별 교역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해 남북을 하나의경제공동체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해서도 이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농업협력과 남북철도 및 교통로 연결사업,전력 등 에너지의 남북연결사업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우선 사업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측 반응에 따라 우리의 후속조치와 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필요한 기금규모도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존의 남북경협이 확대·발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큰 틀에서 경협을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