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던 경제부총리가 2년만에 부활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장관들은 3일 시무식또는 신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새해 정책구상을 밝혔다.

■康奉均 재경부 장관 올해에는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안정기조하에 성장활력이 유지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또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금융기관의 경영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그동안의구조개혁의 성과를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연결시켜 금융 및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돼도 재경부가 다른 부처의 기능이나 업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앞으로 재경부가 책임질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지금까지는 부처간 이견 사항을 위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과제를 미리 발굴해 조정회의에서 논의해 나가게 될 것이다.앞으로 경제 부처들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재경부가 보다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李憲宰 금감위원장 은행 종합금융 증권사의 업무제휴를 통해 200조원의 무보증 회사채중 투자신탁(운용)사가 소화할 수 없는 일부를 흡수하도록 하겠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신사 문제,금융관련 협회와 기관에 대한 개혁 등 금융시장 개혁을올 상반기에 끝내겠다.채권시장 안정기금은 올 상반기내에 해체된다.이미 부분적으로는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인적자원과 기술이 지배하고 있다.국내 업체중 새롭게뛰어들어갈 인력이나 기술이 있는가.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져서는 안된다.일부 은행이 망했던 것은 주인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부와 감독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정경유착 등의 이유에서였다.

대우는 투명한 처리를 하겠다.환율보다는 금리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한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금리는 높다.

■鄭德龜 산자부 장관올해는 환란(換亂)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하는 해’가 돼야 한다.

지식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갖춰야 할 시대정신은 △신인본주의적 경쟁의 원리 △변화에 대한 역동적 대응자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상의 법칙 △사회안전망과 생산적 복지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10대 정책과제를 설정,총력을 다할 것이다.주요 내용은 △국가적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투자여건의 개선 △산업의 지식기반 여건 확충과전자상거래 활성화 △에너지효율 체계 확립 및 에너지공급 안정 △동북아 산업협력 구체화 △공세적 통상협력 추진 △창의적 인적자본 확충 등이다. ■南宮晳 정통부 장관 올해는 새 천년 지식정보화 사회의 첫 해다.정책의 핵심은 국가정보화사업인 ‘사이버코리아 21’의 완벽하고 지속적인 추진이다.

이를 위해 2002년으로 예정됐던 중소도시 초고속기간망 구축을 올해 안에끝내고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것이다.인터넷 요금체제 개선,전국민정보화교육 등으로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한편 기업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디지털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중점 육성,정보통신 관련 수출 430억달러 달성 등으로 정보통신을 21세기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차세대이동통신(IMT-2000),디지털TV 방송,위성방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촉진에도역점을 둘 것이다.

경제과학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