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밝혀졌다.특별 및 광역시로는 서울,도는 경기도,시는 경기 과천시,군은 경기 화성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가 각각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수입 징수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인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제주도,나주시,영광군,대전 중구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248개 지자체의 98회계연도 결산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공개했다.

행자부는 올해와 지난해 분석결과를 종합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현저히 떨어지는 2∼3곳의 지자체를 선정,내년 2월부터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재정 진단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조직 및 인원감축,신규사업 제한 등을 받게 돼 해당 단체장으로서는 인사권과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분석은 재정자립도,지방채 상환비율,투자비비율,자체수입 증감률 등 10개 단위지표별로 이뤄졌다.지난해와 달리 지표점수를 합산한 전체 순위는재정자립도 순위내로 전체순위가 매겨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내지 않았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는 군지역을 제외하고는 97년에 1등을 차지한 지자체가 98년에도 1등을 고수한 것으로 나왔다.군지역의 경우 97년 당시 경기도김포군·광주군에 이어 3위였던 경기도 화성군이 1위였다.

지방채 상환비율과 투자비 비율의 경우 상위단체가 97년에 비해 많이 바뀐것으로 나왔다.특히 서울시는 97년의 경우 모두 2위였으나 이번에는 1등으로 나타나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투자비율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98년말 지자체 주민 1명당 평균채무액은 24만원으로 나왔다.

16개 시·도의 경우 제주도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군·구단위에서는 서귀포시(64만원),의령군(91만원),광주 동구(7만원)등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지방재정 분석 의미와 전망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분석틀을 지난해보다세분화했다.이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분석지표 10개는 지난해보다3개가 많다.재정자립도,투자비비율,지방채상환비 비율 등 3가지 지표만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표는 모두 새로바꾼 것이다.지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지표에는 배점이 높게 책정된 반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 등 운영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기울인 지자체는 점수가 높게 나온 반면 이를 게을리한 곳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뚝 떨어졌다.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투자비 비율과 지방채 채무상환비율이 97년에 비해 모두 나아진 것으로 나왔다.

투자비 비율은 지자체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SOC확충 등을 위해얼마만큼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나타낸다.신안군은 97년 당시 투자비 비율이 8위였으나,이번에는 1위로 나타났다.반면 97년 당시 군·구 단위에서 1위였던 철원군과 부산 동래구는 각각 47위,49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당초 방침이 대폭 수정됨으로써 정밀재정진단 추진 등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재정종합지표를 발표하면서 일반회계 결산에서 2년연속 적자를 내거나 2년연속(시·도는 3년연속) 종합지표가 가장 낮게 나오면 정밀재정진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적자단체가 한 곳도 없는 데다 이번에는 종합지표를 따로 내지 않았다.대신 행자부는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알 수 있는 경상수지비율,세입세출충당비율,지방채상환비율 등 3가지 지표점수를 토대로 정밀 재정진단 대상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밀 재정진단은 해당 지자체로서는 ‘F학점’이나 다름없다.이 때문에 전체 지표별 점수를 토대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