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가 2003년부터 각각 통합될 전망이다.

또 2003년부터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 명지대총장)’이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계획안을 잠정 확정했다.

기획단의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간 유사성을 고려,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국민연금과 의료보험,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하되 기금관리및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통합 성과를 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4대 보험의 완전 통합문제는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을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