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209회 임시국회가 사흘째 공전되는 가운데도 여야는 계속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95% 이상의 협상 진척도를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선거구제를 뺀 핵심쟁점도 몇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세 1%이상 의무기탁’ 조항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다.정당법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논란거리다.
선거법에서 불공정 보도에 따른 언론인 제재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나머지 세부조항도 ‘완전합의’라는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의견접근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최종 합의는 선거구제 논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수도 있다.여야는 최근 총무회담에서 3당3역회의에서의 선거구제 협상과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일괄타결하기로 못을 박았다.
이는 자민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자민련은 선거구제 문제에 전 당력을기울이고 있다.협상이 결렬되면 선거법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3당3역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들어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소선거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불변’인 데다 자민련도 도·농복합선거구제 당론을 계속 다지고 있다.3당3역회의의 중간 다리격인 총무회담은 언론문건 국정조사 공방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고육책이 선거구제에 대한 교차투표다.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공통 분모로 소선거구제와 복합선거구제를 놓고 크로스보팅을하자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선거법은 여야합의가 관례이고 실질적인 크로스보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하지만 각당이 첨예하게 맞서는상황에서 크로스보팅은 서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지운기자 jj@
22일 209회 임시국회가 사흘째 공전되는 가운데도 여야는 계속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특위의 한 관계자는 “95% 이상의 협상 진척도를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선거구제를 뺀 핵심쟁점도 몇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세 1%이상 의무기탁’ 조항이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다.정당법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논란거리다.
선거법에서 불공정 보도에 따른 언론인 제재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나머지 세부조항도 ‘완전합의’라는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의견접근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최종 합의는 선거구제 논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수도 있다.여야는 최근 총무회담에서 3당3역회의에서의 선거구제 협상과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일괄타결하기로 못을 박았다.
이는 자민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자민련은 선거구제 문제에 전 당력을기울이고 있다.협상이 결렬되면 선거법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3당3역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들어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소선거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불변’인 데다 자민련도 도·농복합선거구제 당론을 계속 다지고 있다.3당3역회의의 중간 다리격인 총무회담은 언론문건 국정조사 공방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고육책이 선거구제에 대한 교차투표다.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공통 분모로 소선거구제와 복합선거구제를 놓고 크로스보팅을하자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선거법은 여야합의가 관례이고 실질적인 크로스보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하지만 각당이 첨예하게 맞서는상황에서 크로스보팅은 서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지운기자 jj@
1999-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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