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진작 대책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급 등을 확대한다.업무실적에 대한 정기 및 수시포상을 확대하고 특별포상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다.직무와 관련없는 경미한 과실행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속기관 통보제도를 폐지한다.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축소·조정하거나 임용취소 대상으로 변경하게 된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승진적체가 심한 정보통신부 우편업무담당 기능직 2,300여명의 승진기회를 부여한다.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를 본인이 신청할 때,의무화한다.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산휴대리공무원제를 도입한다.직장협의회에 전용사무실을 지원하고 협의회비 원천징수를 허용한다.

■기타 제도 보완사항 기간제 교원으로 일할 퇴직교원의 보수는 퇴직 당시보수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수준에서 결정한다.공무원이 해외유학으로 휴직할 경우,휴직기간이 인정되는 2년동안만 보수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이를 3년으로 늘린다.일반학교의 장애아 담당 특수교사(2,265명)에게는 호봉산정때 1호봉을 더해준다.자격증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사 및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외에 기능장 및 다기능기술자 또는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도 월 2만∼3만원의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학급담당 수당도 현행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정직 공무원에게 나가는 감호 및 계호업무수당도 월 4만∼6만원에서 6만∼9만원으로 각각올린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얼마나 오르나 내년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최고 9.7%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를 받을까.

올해 4,967만원인 장관들의 연봉은 내년에 5,691만원으로 724만원 인상된다.인상률은 14.6%로 일반 공무원들의 9.7%보다 4.9%포인트가 높게 나타난다.

연봉은 기본급 3%와 기본급의 250%인 가계지원비(옛 체력단련비)를 포함하는데,정무직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올해에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일반공무원들에게는 올해 당초 주지 않기로 했던 체력단련비의 절반(125%)을 지급받아 삭감폭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 내년 연봉은올해의 9,094만원보다 1,326만원이 인상된 1억420만원으로 처음으로 억대가 된다.

정무직은 연봉 외에 직급보조비와 급량비,가족수당을 별도로 받는다.직급보조비는 대통령 280만원,국무총리 155만원,감사원장·장관급 110만원이다.직급보조비는 8·9급공무원도 한달에 9만원씩을 받는다.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는 한달 급량비는 8만원.이렇게 계산하면 장관들이 실제로 받는 연봉은 7,107만원(한달 평균 592만원)이 된다.보직에 따라 받는직책급은 직급보조비와 비슷한 수준이고,이미 월급화한지 오래다.이런 직책급을 포함하면 실제로 연간 받는 급여수준은 높아지는 셈이다.

연봉제 대상이 아닌 일반공무원들은 기본급과 기말·정근·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 같은 월급 외에 매달 1일 교통비(5급의 경우 10만원)와 급량비(8만원)를 별도로 받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보수 현실화작업 金聖烈 중앙인사위 과장 내년도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데 주무역할을 한 김성렬(金聖烈)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장은 20일 이번 보수 인상의 특징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과 자녀 지급연령 상향조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안은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예년과는 달리 보수조정 예비비를 신설하여 민간임금 인상수준에 연동하여연도중에 공무원 보수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내년의 경우 3% 추가인상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최대 9.7%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개방형 직위 등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공모를 통하여 채용하게 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경력직보다 최소 130%가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특히 3급상당 이상의 개방형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연봉상한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장관보다 높은 보수도 지급이 가능하다.4급 이하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경우바로 상위등급의 연봉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는 다양한 수당(56종)과 복리후생비(6종)로 인해 복잡한 체계로 돼 있다.앞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종목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의 경우 1차적으로 유사·중복된 8개종목의 수당을 통폐합하게 된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