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여성계 결산] ‘법적 평등’ 급진전

[99여성계 결산] ‘법적 평등’ 급진전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1999-12-21 00:00
수정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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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정책개발과 정치세력화에 주력했다.그리고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의 제정과 시행,‘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여성지위향상의 법적 토대를마련했다.

법과 제도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IMF이후 기업 구조 조정에서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이 되고 여성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등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교육] 여성정치단체의 연합체인 여성정치 네트워크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내년 총선에 대비,여성후보자교육 뿐아니라 참모와 자원봉사자,정치지망생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진행했다.그리고 여성관련 공약개발을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호주제폐지 운동 확산] 대표적인 남녀차별규정인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거리캠페인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호주제폐지운동이여성단체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로까지 파급됐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제정 및 시행] 각종 서비스와 정책 집행,성희롱 등 분야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내년부터 예능계 대입시 남녀구별 모집관행을 시정토록 하는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 이 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가 이화여대,숙명여대,동덕여대,한양여대,서울여대 등 5개 여자대학내에 설치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됐다.

[여성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기금 재단설립] 여성의 능력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100여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이는 최초의 민간여성기금으로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계기가 됐다.

[황혼이혼에 대한 엇갈린 판결] 황혼이혼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됐지만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승소와 패소로 엇갈렸다.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고싶다’는 말을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 및여성의 가정내 지위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공무원채용과정의 성차별을 가중시키는 군복무가산점 위헌소송운동과 여성우선정리해고에 대한 집단소송전개 등 고용과 관련된 움직임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운동 등에서 관심권 밖에 있던 ‘아줌마’(전업주부)들이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등장했으며 문화분야에서도 페니미즘 시각으로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그리고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과 여대생들이 주최한 ‘월경페스티벌’은 여성이 더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즐겁게 전면에 나서는 새로운 여성운동 패턴을 보여 주었다.

그밖에 한국일보 장명수씨가 한국언론사상 최초로 사장에 취임해 여성1호기록을 추가했고 방송인 백지연씨는 여성을 희화화한 언론에 대해 소송으로맞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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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임기자 sunnyk@
1999-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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