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집된 제209회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언론문건 국정조사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여당의 ‘불가(不可)’입장은 단호하다. 새천년벽두부터 정쟁거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지다.야당은 한술 더 떠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의 발언 파문도 다각도로 확산시키려 부심하고 있다.
[여당] 국민회의는 연내에 모든 현안을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다.새천년을 홀가분하게 맞자는 취지에서다.지난 주말 총무회담 등을 통해 세부일정도 짜놓았다.각종 민생·개혁법안은 21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17∼24일로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잡아놓았다.늦어도 28·29일에는 선거법을 포함한 모든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3당3역회의에서 선거구제를 합의한 뒤정치개혁입법과 일괄타결키로 했다.여야합의라는 모양새 갖추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끝내 야당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단독처리에는 자민련이 더 강경하다.복합선거구제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하고 있다.합당이 어려워진 만큼 복합선거구제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30일까지인데도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이보다 앞서 제한한것도 자민련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선거구제 협상 결렬에 대비,단독처리의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보안법 개정,교원정년문제 등 개혁법안 처리도 국민회의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계속 낸다는 복안이다.
[야당] 언론문건 국정조사와 소선거구제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문제들과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천용택 국정원장의 대선자금 발언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다 일단 유보했다.천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도 이미 제출,국회 차원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대선자금 국정조사와 천국정원장 사퇴요구를 압박카드로 사용하며 정치적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순이다.
여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초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기세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중에 크게 쟁점삼을 만한 것은 없지만 연계효과를최대한 누려보겠다는 의도이다.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방탄’효과를누리는 부수익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김성수 이지운 박준석기자 sskim@
야당이 언론문건 국정조사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여당의 ‘불가(不可)’입장은 단호하다. 새천년벽두부터 정쟁거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지다.야당은 한술 더 떠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의 발언 파문도 다각도로 확산시키려 부심하고 있다.
[여당] 국민회의는 연내에 모든 현안을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다.새천년을 홀가분하게 맞자는 취지에서다.지난 주말 총무회담 등을 통해 세부일정도 짜놓았다.각종 민생·개혁법안은 21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17∼24일로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잡아놓았다.늦어도 28·29일에는 선거법을 포함한 모든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3당3역회의에서 선거구제를 합의한 뒤정치개혁입법과 일괄타결키로 했다.여야합의라는 모양새 갖추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끝내 야당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단독처리에는 자민련이 더 강경하다.복합선거구제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하고 있다.합당이 어려워진 만큼 복합선거구제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30일까지인데도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이보다 앞서 제한한것도 자민련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선거구제 협상 결렬에 대비,단독처리의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보안법 개정,교원정년문제 등 개혁법안 처리도 국민회의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계속 낸다는 복안이다.
[야당] 언론문건 국정조사와 소선거구제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문제들과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천용택 국정원장의 대선자금 발언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다 일단 유보했다.천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도 이미 제출,국회 차원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대선자금 국정조사와 천국정원장 사퇴요구를 압박카드로 사용하며 정치적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순이다.
여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초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기세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중에 크게 쟁점삼을 만한 것은 없지만 연계효과를최대한 누려보겠다는 의도이다.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방탄’효과를누리는 부수익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김성수 이지운 박준석기자 sskim@
1999-12-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