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남·북한강 본류와 1차 지류 양쪽 하천5㎞ 이내의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강원도가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산림청이 최근 국회에 상정한 산림법 개정안에 대해 대상 임야의상당수가 이미 공원보호구역,생태계 보전지역,문화재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어 보안림 추가 지정은 또 다른 규제를 초래할 뿐이어서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보안림 지정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소한 이들 지역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내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대상 임야는 춘천·원주·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등 9개 시·군 283.43㎢(8,500만여평)에 이른다.보안림으로 지정되면 임목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축방목이 제한되고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금지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강원도는 산림청이 최근 국회에 상정한 산림법 개정안에 대해 대상 임야의상당수가 이미 공원보호구역,생태계 보전지역,문화재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어 보안림 추가 지정은 또 다른 규제를 초래할 뿐이어서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보안림 지정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소한 이들 지역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내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대상 임야는 춘천·원주·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등 9개 시·군 283.43㎢(8,500만여평)에 이른다.보안림으로 지정되면 임목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축방목이 제한되고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금지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2-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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