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국 표준형 원전’을 지어주는 40억8,000만달러(4조4,880억원상당)규모의 경수로 사업 공사가 실천 단계에 들어갔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전은 15일 한전을 주사업자로 하는 대북 경수로사업 주계약(TKC)을 체결한다.

94년 10월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뤄진지 5년여만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합의사항을 가시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97년 8월부터 예비공사가 시작돼 왔지만 부지정리 등 원전건설을 위한 전단계 공사였다.

합의당시 완공 목표인 2003년은 착공지연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건설 착공의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는 광범위하다.우선 원전건설을 위해 북한땅에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자본·기술·인력이 대대적으로 들어가는 등 대규모 교류가 이뤄지게 됐다.

완공때까지 연인원 1,000만명,장비·자재 100만t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에는 1만명 가량의 인력이 금호지구에서 경수로건설 일을 하게 된다.

한국은 건설비의 70%를 부담하지만 지리적·경제성 등의 이유로 건설에필요한 기자재와 인력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남북한간의 유례없는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은 전체 건설비의 70% 규모인 32.2억달러(3조5,420억원 상당)를,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를 각각 부담한다.

국내적으로도 사업비의 상당부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나 한국중공업 등 협력업체를 통해 인건비·자재비로 국내경제의 고용창출 및 내수증대 효과를일으키게 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생산 발생효과는 4조641억원,부가가치유발액(GDP)은 1조 9096억원,고용창출효과는 5만4,380명이라고 예측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구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경수로 건설은 북한의 흑연감속 발전소 및 핵재처리시설 등 핵동결에 대한 대가인 만큼 북한 핵동결장치가 한 차원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은 경수로 본공사의 지연에 대해 미국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경수로사업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완공되면 현재 북한의 전체발전량 700만㎾의 4분의 1을 넘는 전력을 공급,북한 경제의 생산력 증대 등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 대북 경수로 건설 남은 일정과 과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들어설 100만㎾급 가압경수로 1호기의 완공 예정일은오는 2007년 11월. 같은 용량의 2호기도 1년후인 2008년 11월을 완공목표로잡았다.

그러나 원전의 실제 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사업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사이에 협정에 근거한 각종 세부합의서가 마련돼야 한다. 발전소의 성능을 보장할 품질보장·보증 의정서 등 7개의 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경수로 원전의 운영경험이 없는 북측 인력의 훈련,사용후 연료의 처리문제,핵안전 점검, 핵사고시에 대한 책임보장 문제 등도 의정서에 담아내야 한다.

특히 인도일정 합의를 위해선 핵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국제규정에 따른핵동결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 북한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이와관련 또 한번의 진통이 우려된다.

본공사시작에 따라 급증하는 남측 상주 인원과 북측 인력의 임금문제 등실무사항도 해결돼야 한다.이를 위해 KEDO측에선 내년 1월 중에 북한의 경수로 대상사업국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북으로 가는 수송장비와 인력의 증대에 따른 수송문제,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직통 송신수단의 마련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또 원자로건설에 필요한 주요기기의 제작사와 참여문제 등도 경수로의 건설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