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18일)를 나흘 남겨둔 14일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다.선거법을 제외한 민생·개혁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내용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있는 상당수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은 여야 모두 기본입장을 고수,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법에 대해 여야 모두 기본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인권위원회의지위등 몇가지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위와 관련,법무부 산하 민간기구로 하자는 여당안에 대해 야당은 독립적인 국가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야당은 또 인권침해규정 사항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야당이 인권위의 지위문제만 해결되면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보임으로써 전격적인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제출한 ‘반부패기본법’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회기내 처리를 점치기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부패기본법 협상에서는 특검제의 포함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야당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특검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합의도출에 애를 먹고 있다.이와 관련,정부·여야가제출한 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쉽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감청범위와 관련,야당이 대폭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석기자 pjs@ * 예산안 계수조정 이틀째 파행새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여당은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총선용(用) 선심성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며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정치현안연계 방침을 철회한 상태여서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18일 이전 예산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그러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수조정소위가 14일 오전 야당의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을 겪은 대목에서도여야간 신경전이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의 지방교육재정 전환과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의 세입 전환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정부·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증액된 1조7,000억원이 총선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방교육환경 개선 용도로 전환하고,한은 이익잉여금 4조원을 세입으로 돌려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특정 지역의 사업성 예산 200억∼300억원 삭감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투자사업 1조원을 삭감할 것 등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전날 저녁에 이어이날 오전 또다시 소위에 불참했다가 오후들어 뒤늦게 합류했다.

때문에 이날 오전 소위는 여당의원과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비슷한 시각 한나라당 예결위원은 자체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사항 관철을 다짐했다.한나라당이 ‘회기내 예산안 처리’라는 여야 합의를존중,오후 소위에 동참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선거법 접점 찾기’임박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다.‘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결론을 향해 한걸음씩 움직여가고 있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14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선거법 협상이 성공하려면 소선거구+정당명부제로 절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전제로 신당의 법정 지구당과 조직책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편차는 3.76대1 수준에서 여야 절충이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거구 인구기준은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린만큼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 하한 8만5,000명,상한 32만명으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현행 253개에서 11∼14개가 줄어들어 239∼242개로 조정된다.충청·호남에서는 7∼10개,영남에서는 8개 가량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대신 비례대표의석은 46개에서 57∼60개로 늘어난다.

여야는 아직 인구편차 3.76대1합의설을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여(4대1)와 야(3.5대1)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금명간 그 수준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이날 소선거구제 문제가 확정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절충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