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의 정치적 신뢰관계를 확립했다고 판단하면 그뒤 대남(對南)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 노력을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건영 가톨릭대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다음은 ‘베를린합의이후 주변 4개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제목의 박교수 주제 발표문 요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공동관리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밀접히 연결돼 있다.두 나라의 대북정책은 서로 조응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거나 혹은 서로의 앞길을 막기도 했다.

88년 한국의 ‘7·7선언’은 그해 10월 부시 정부의 후속정책과 미·중 베이징 회담을 성사시켰다.이는 다시 그해 12월 한국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및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가져왔다.이는 상승작용의 예다.반면 김영삼 정부의 ‘고집’과 봉쇄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북·미관계의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의 운신 폭을 좁혀놓았던 반대되는 예다.이에 따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암흑기’‘대북 관계의공백기’를 초래했다.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미국의 대북접근은 한층 넓은 운신의 폭을 얻었다.‘상호위협 감축을 통해 불안요소를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는 미국의 실용주의적 대북접근은 한국정부의 전략적 주도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또 한·미의대북정책에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익 계산에 기초한 전략적 분석만으론 충분치않다.북한 인권,체제개혁 문제 등 사회적 가치체계와 관련한 돌발변수가 북·미관계를 ‘궤도일탈’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운신의 폭은 좁아진다.4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치고 민간 경제교류 협력도 위축되며 햇볕정책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는 북·미간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미국의 봉쇄를 불가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포용정책에 공감을표시하는 중국에는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해야한다.북한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이는 변화의 정의를 둘러싼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북한을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희망만큼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관측된다.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한개인소유 허용과 기업체의 독립채산제,원가 및 가격개념의 도입,여행자유 인정도 과거엔 생각지 못한 변화다.

북한은 중국·베트남보다는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이국가들은 개방정책에 실패하더라도 생존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소극적인 변화에도 주목하고 격려해야 한다.

또 당국간 대화만을 남북관계 진전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정치적 신뢰가 구축됐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자신감을회복,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한국정부가 ‘7·7선언’을통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던 것도 당시 소련·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