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여전히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邊衡尹)는 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열린 ‘공직부패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패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제2건국위는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의뢰,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전국의기업체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공직부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중 43.2%는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6%로 필요하지 않다는의견(60.4%)에 크게 못미쳤다.그러나 금품을 주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응답은 75%로 나타나 향응 제공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 분야별로 보면 경찰(90.6%)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조사됐고 세무(89.2%),건설·공사(84%),건축(82.8%),법조(79.6%) 등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이들 분야 모두 ‘심각하다’는 대답이 50% 이상으로 나와 부정부패가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부문이 부패했다는 반응은 91%로 민간 부문이 부패했다는 의견(72.6%)를 크게 앞질렀다.가장 부패가 심각한 집단으로 응답자의 96.4%가 정치인을꼽았고,이어 고위 공직자(87.4%),법조인(87%),세무공무원(86.4%)이 뒤를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중훈(朴重勳)정책연구부장은 “부패 발생을 미리 막으려면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같은 업무환경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연구 부장은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강령이나 민간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최여경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