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법인세 증액교부금’ 제도를 시행 2년만에 폐지하려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걷히는 신규 창업 법인의 법인세 중 절반을 수도권이 아닌 자치단체가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 증액교부금 제도를 향후 10년간 운용하겠다며 지난해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가 마련한 500억원의 법인세 증액교부금은 기업유치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전북도에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61억여원등 각 시·도에 지원된데 이어 올 연말에도 지원될 예정이다.이 지원금은 도와 시·군에 약 1대4의 비율로 분배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최근 부처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정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법인세 증액교부금을 없애겠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법인세 증액 교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 5월 주재한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 보고 회의에서 마련한 특단의정책이었다”면서 “겨우 2년 시행하고 없애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법인세 증액교부금 존속을 주장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