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국회 세비인상 ‘제동’

기초의원, 국회 세비인상 ‘제동’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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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눈길을끌고 있다.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李興洙)는 지난 6일 열린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조용준(趙鏞俊)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인상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지난 8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을 6차례나 개정해 세비를 인상하고도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14.3%나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세비인상을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세비인상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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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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