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재계·노동계의 대립에 등이끼였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노동관계법을 개정,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다.재계도 만만치 않다.노동계 의사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문제는 7일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의 주요 의제가 됐다.이자리에서 국민회의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협의체 정부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할 일이지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문제가 못된다는 것이다.

이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이는 경총의 재계 정치참여론과 개혁저항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 4일 경총의 정치참여 발언이 알려졌을 때만해도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지나치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다.그러나 이후 노동계의 반발격화 등에 따른 재계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됐다는 것이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도 재벌개혁 ‘5+3원칙’등이 다시 강조된 배경에 대해 “경총의 정치참여 발언문제도 있고,그에 앞서 옷로비사건과 관련,재벌의 반격과 저항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 * 한광옥실장 勞使갈등 불끄기청와대가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에 대한 진의 파악에 나섰다.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은 6,7일 이례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경제 5단체를 순방,재계가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조건부 정치활동을 선언한 데 대한 배경을 파악했다.

한 실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전경련을 방문,김각중(金珏中)회장대행과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을 만났다. 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재계가천명한 정치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친노조 성향의의원들에게 총선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재계 입장이 특정 정파를 겨냥한 것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재계의 정치활동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문제는 법에 의해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경련 관계자는 “친노조 성향의 의원들이 국민회의에 많아 여권이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을 여당에 대한반대 움직임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어디까지나 정파차원이 아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국한한 개별의원에 대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김창성(金昌星) 회장을 만났다.이어 7일 오후에는 상공회의소 김상하(金相廈) 회장,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박상희(朴相熙) 회장,무역협회 김재철(金在哲) 회장을 차례로 방문,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재계에서는 한 실장의 경제5단체 순방이 전임 노사정위원장으로서 급한 불을 직접 끄려는 ‘소방수’적인 사명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