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출연 연구소들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구회에 소속시켜 운영하고있는 현재의 ‘연구회체제’가 내부적인 추진 방침이나 운영규정 측면에서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기념세미나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진주(李軫周)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소 개편에 따른 연구생산성 향상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이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각 연구회간의 고유 연구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관련 기관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연구영역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회 체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됐지만 관선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주무 부처와의 관계 등으로 잘못 운영될경우 소관 연구회, 총리실, 관련 부처 모두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역할이 기초연구와 공공기술개발,장기 대형복합과제, 중소기업 지원역할 수행 등으로 특성화돼야 하며 이사장만이라도 전문가 단체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특히 “연구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해주고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조직 및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각 부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지난 1월29일 시행에 들어간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5개 연구회에 소속돼 운영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