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 환경오염업소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오염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달 환경오염업소 점검결과와 행정처분내용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단속한 대기·수질 배출업체 가운데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위반내용,행정조치사항,최근 2년동안 위반 및 조치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환경오염위반업소 단속행정 공개에 따라 단속행정의 공성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단속 직원의 주관적인 단속과 처벌을 방지하며 잘못된 단속이나 조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시민신고를 이끌어냄으로써 단속에 따른 부조리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