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고시제도를 전면 개편해 민간전문가 특채를 제도화하고,공무원의 보수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장관급 등 국가 고위직 임명을 위해서는 ‘COO풀’(장관급 후보군)을 구성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吾)연구위원은 30일 ‘공공부문 중장기 비전과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이같이 주장했다.

이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수뇌부를 국가 COO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 COO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개혁의 목표는 지식정부 구현에 있다”고 전제,“부처간·민관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식창고’를 구축하고‘지식지도’와 ‘인맥전화번호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위원은 또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해 지금의 순환보직제를 지양하고 한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쌓을 때까지 자리이동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정부 운영시스템과 관련,이위원은 관료조직의 수직적 계층을 축소하고 운영업무나 행정절차를 표준화해 인적 재량권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KDI의 고영선(高英先)연구위원은 예산분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며 기금에 이어 특별회계 정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원은 또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공표할 때는 일반 및 특별회계뿐 아니라공공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고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함께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규모도 예산안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