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늘어난 2조6,536억원에 대해 예결위 심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들 증액분이 그대로 새해 예산안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다른 세목의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돼 전체적으로는 정부안의틀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 통례다.지난해에도 상임위별 심의에서는 2조원남짓 증액요구됐었으나 본회의에서는 4,000여억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각 상임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이 곳곳에 녹아있어 문제다.

7,834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건설교통위는 주택 및 도로 건설에 증액요구가집중됐다.증액내역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185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 150억원 ?일반국도 건설 2,0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1,000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예산을 3,354억원,저소득층 의료보호예산을 2,022억원 늘리는 등 보건복지부 사업 가운데 32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15억원 ?장애인 등록비 지원 333억원 ?대도시 5세이하 어린이 보육료 지원 38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에 1,101억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보조 515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78억원 등 초·중등교육 지원에 1,704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는 5·18기념사업비로 20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자전거도로정비사업 50억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문화관광위에서는 호국수련시설 건립지원 예산 30억원을 삭감하는대신 축구전문트레이닝센터 건립 30억원,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지원 14억원,컨벤션센터 건립지원 200억원 등 문화관광부의 20개 사업에 대해 615억원을 증액했다.산업자원위는 지역기술혁신센터 건립예산 100억원을신설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