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 특별검사가 내년부터 정례화되고 법규위반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재벌들이 부채비율 200%를 비롯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연말까지 지키지 못하면 당초대로 벌칙금리를 매기거나 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5대 그룹 금융계열사를 검사,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금융계열사간 불법 자금거래를 가리는 연계특검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벌의 금융계열사들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계특검 대상은 재벌 소유의 증권,투신(운용),보험,카드,캐피탈 등 제 2금융권이다.

그는 “올해 처음 재벌 금융계열사를 검사한 것은 제도개선이나 실태파악을 위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지도검사적 성격이 강했다”면서 “내년부터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탈·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재벌 금융계열사의 내부지원이나 탈·불법 영업행위가 없어지지 않으면 시장질서가 제대로 정착되기 힘들기 때문에 연계특검을 정례화하고 처벌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는 금감원이 지난주 발표한 LG그룹 금융계열사의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6일 충남 도고에서 열린 증권사사장단과의 연찬회에서도 이같은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이위원장은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않는 5대 재벌에 대해 당초의 방침대로 제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