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들의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단체소송제가 시행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게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거액을 배상케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서비스업종의 광고가 자유로워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정보 공개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도 대폭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보호를위한 21세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소보원은 소비자 집단피해를 손쉽게 구제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단체·집단소송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상수도,우편,철도,국공립병원,우체국 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간 해결이 아니라 제3자적분쟁해결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통신판매 역시 다단계,방문판매와 같이 구입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사업자의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나온 제안들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향후3∼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시장경쟁부문 공청회를 갖고 21세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사정리법과 화의,파산법 등 도산 관련 3개법을 통합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퇴출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기업이청산 및 회생절차를 밟을 때 임금,담보채권,세금,무담보채권,주식 순으로 돼 있는 채권변제 우선순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채권변제 절대우선순위제를도입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