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현 칼럼] 정치가 무엇이기에

[최상현 칼럼] 정치가 무엇이기에

최상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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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많은데 정치는 없다.마찬가지로 정치는 없는데 정치인들은 많다.여야의 두 수레바퀴에 의한 수준 높은 정치를 국민은 갈구하지만 그런 정치의 수혜(受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로 미루어보아 우리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대신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만국공통의 필요조건이라고도 하지만 뻔뻔함과 현란한 언변(言辯)에서는 어느 나라 정치인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같다.말 뒤집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감원 선풍이 불었을 때 그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면서 국회의원정수의 감축을 약속했다.그때그 감동적인 말의 여운이 아직 국민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약속으로부터 슬슬 발을 빼려 한다.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능사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해야겠다.이렇게 나중에 딴소리 할 약속이었다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한다.더구나정치 부재가 성토되는 상황에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더더욱 명분도 염치도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갈구하는 정치는 국민통합과 갈등조정의 정치,개혁정치,민생정치 등 대저 이런 것들이다.사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정치가 그런 정치다.여야 가릴 것없이 정치인이 이런 대의(大義)에 충실해야 함에도 정파나 정치인스스로의 소리(小利)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여당을 헐뜯기만 하는 야당,야당을 말썽꾸러기로만 아는 여당’ 이렇게 두 수레바퀴가 따로 가는 정치가 오늘의 우리 정치라는 게 국민의 소회다.이런 정치에 과연 지금처럼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정치비용을 대야 하는 국민이 이런 의구심을갖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의구심이 일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크게 각성하고달라져야 한다.정치다운 정치,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서 달라지게 해야 한다.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대의를 거스르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정치인,맨날 싸움닭 노릇이나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엄정한 주권행사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은 정치가 실망스럽고 답답하더라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면안된다.도리어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쏟아부어야 한다.정치 수준은궁극적으로 국민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국민의 높은 정치 안목(眼目)으로,뽑아놓고 후회할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정치무대에 등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 국민통합과 갈등조정의 정치에 반하는 정치인,반개혁적정치인,민생정치에 반하는 정치인 등은 발 붙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정치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정치가 무엇이기에 이러하는가.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노리고 전국의 표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일부 지역은 불에 꼬인 불나방들의 군무(群舞)처럼 난리 법석이다.이렇게 국민을 섬기고 모시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국민이 정치 갈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이런 모순을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알맹이와 쭉정이,돌과 옥(玉)을 잘 가려야 한다.또한정치인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언변대로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각종불의는 벌써 자취를 감추었어야 옳다.자유와 정의,평등,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고 흘러야 마땅하다.그렇지만 이런 세상은 정치인의 과장법(誇張法)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도 퇴출돼야 한다.

어쨌든 정치판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만 않는다면 표밭이 과열이라고 걱정할 것은 없다.반대로 악화를 몰아낼 찬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그렇게만 된다면 표밭 과열을 부른 신당 창당,각당의 영입 경쟁 등이 새삼스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999-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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