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 국방위

[국회 상임위 초점] 국방위

입력 1999-11-18 00:00
수정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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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고엽제가 우리나라 전방지역에서도 대량 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다.여야 의원들은 30년동안 살포사실을 숨겨온 국방부측을 꾸짖으며 피해자 보상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부측은 보고 때부터 진땀을 흘려야 했다.보고자료 제목에는 ‘고엽제’라고 썼지만 막상 내용에는 ‘제초제’‘살초제’라고 표기했다가 혼쭐이 났다.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의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용어를 살짝 바꾼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고엽제 살포는 주한미군의 요청과 한국 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한 내용도 즉각 뒤집어졌다.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1차 살포 3개월 전인 지난 68년 1월12일자 일간신문을 들이댔다.‘대간첩 초토작전’이라는 큰 제목 아래 ‘국방부,유엔사에 전방 살초제 요청’이라고 돼 있었다.국방부측은 보고 첫 단계부터 거짓이 드러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당시 동원된 병사들은 7만명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을 듯하다”며 실태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구했다.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고엽제 유해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미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 대금은 한국에서 지불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대금을 얼마나,어떻게 지불했느냐”고 따졌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고엽제 피해 접수시 정확한 조사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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