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2년 중국의 유엔 가입이 국제정치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듯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세계 경제질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WTO체제에 개도국 지위의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개도국의 발언권은 훨씬 강해질 수 있게 됐다.불원간 개시될 예정인 밀레니엄 뉴라운드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미국 메릴린치연구소는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의 교역액이 1998년 3,24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6,000억달러로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450억달러에서1,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WTO 가입시 경제성장률이 매년 2.94%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중국의 점진적 개방정책과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대형 국유기업과 수입대체단계에 있는생산재산업,그리고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통신·금융 등 서비스산업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받을 수 있다.자본과 노동이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편향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석유화학 등 4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이미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6.84%로 WTO 가입으로 인한 추가인하 폭이 미미한관계로 대중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또한 우리의 관세정책 등 통상정책은 이미 WTO 범주 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최혜국대우를 실시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할 새로운 요인도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호재로는 중국정부가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외자기업의 내수판매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것이다.중국의 수출확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도 기대된다.중국의 수출산업은 아직도 가공무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수출이 늘어날수록 섬유·가전산업 등 수출산업 관련 원부자재,기계류 등의 수입 수요가 늘어날수밖에 없다.이 분야에서 우리의 대 중국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반면,미국 일본 EU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경쟁은 갈수록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중국의 수출주력산업이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가전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이들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가세하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및 통상정책 수립시 중국 변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중국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위축되었던 투자도 다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과의수출상품 차별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李玟炯 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