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정된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의원은 16일 “여야를 떠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선정된 소감은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을 위해 특위 위원들이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목표달성은 어렵다.특히 합의체 조사기구라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증인선정이 최대 관심사인데 특위가 구성된 뒤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다.그 외의 논란은 적절치 않다.여야 모두 당별로 안을 갖고 나올 것이다.문건작성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도 특위에서 결정할사항이다.증인선정은 여야 위원 모두 합의해서 채택해야 한다.합의가 안된일방적으로 증인을 불러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증인선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개인자격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 현재 증인에 관해 지식이 없다.여러 의견을 듣고 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조사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검찰에서도 중요사건에 대해 20일정도 수사한다.국정조사에서 걱정이 되는것은 기간이 아니고 수단이다.검찰은 구속,압수 등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 있다.그러나 국정조사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밖에 없다.이런 제도적 한계로 진실규명이 어렵고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정조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국정조사는 상임위,국정감사 등 다른 활동과 비교해서 방식이 같다.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다른 활동과 다른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주어져야 한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