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민관경쟁 체제로/내년부터 단계적 채용

공직사회 민관경쟁 체제로/내년부터 단계적 채용

입력 1999-11-16 00:00
수정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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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정부 중앙부처 1∼3급 고위직을 외부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 직위로 38개부처 725개 고위직 중 129개를 확정,발표했다.

개방형 임용 직위가 확정됨으로써 공직사회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등 민간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민간전문가 유입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지난 5월 정부조직 개편 당시 공직사회 활성화 차원에서중앙행정기관별로 1∼3급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민간에 개방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개방형 직위는 직급별로는 129개중 1급 19개(15%),2급 71개(55%),3급 39개(30%)이며 본부와소속기관으로 분류하면 본부 직위 66개(51%),소속 기관 직위 63개(49%)로 절반씩 비율을 안배했다.

개방형에 선정된 정부 부처의 주요 직위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1급),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1급),국방부 획득실장(1급),행정자치부 인사국장(2급),문화관광부 관광국장(2급),건설교통부 토지국장(2급) 등이 포함됐다.

부패방지 차원에서 외교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5개부처 감사관이 개방됐고,민생현안 관련 직위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3심의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재경부 국민생활국장,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이 개방형 직위로 선정됐다.

개방형 임용제는 내년부터 실시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중앙인사위는 개방형 직위를 행자부에 통보,올 연말까지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채용요건)을 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선발,임용 및 보수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
1999-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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