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 사건의 본류인 ‘명예훼손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주변조사가 사실상 끝난 만큼 이제부터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 사건의 실체를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유일한 물증으로 여겨졌던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의 노트북에서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10여명의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한 느낌을 주고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때부터 ‘하드디스크의 파일 복원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며 하드디스크의 복원에 그다지 높은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할만한 진술만 있으면 법리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문제의 문건은 문 기자가 누구의 지시나 상의 없이 작성했으며,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 부총재는 이를팩스로 받았으나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따라서 이 부총재나 정형근 의원이 지목한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고위층 인사가 문 기자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거나 상의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정 의원이 이 전 수석 등 고위층 인사를 문건 작성 배후인물로 지목한 이유와 배경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검찰이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실체의 윤곽이 문기자의 노트북에 내장된 사신 3장이나언론대책 관련 문건의 원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 등의 진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문 기자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유,이 부총재가 문 기자와 전화통화한 녹취록의 존재 여부 등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 의원의 소환도 그리 쉽지 않다.검찰은 정 의원이 끝내 출두하지 않으면강제소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정 의원 소환은 정치권의 일정과 맞물려 있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 독자적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주병철기자 bcjoo@